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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 수사,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시민감시단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지요. 지난 2월 21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10년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6건), 걸림돌(5건), 특별상(2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선정된 사례 중에는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위력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협소한 태도 때문에 판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손왕석 재판장, 김기수 판사, 강윤희 판사)는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을 .. 더보기
실적경쟁 시키는 인센티브 예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수은주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3개나 되는 단체가 모여서 여성가족부 앞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였냐구요? 바로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단체들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정비되면서 각 시설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고, 정부는 시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가 2010년도에 실시되었고, 정부는 이 평가결과 상위권 점수를 받은 단체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인센티브. 이미 우리에게 익숙.. 더보기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민스파이 파티 오늘(12월 7일) 처음으로 주한영국대사관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서울영국인협회(British Association of Seoul, BASS)에서는 해마다 기부금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단체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BASS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BASS 사회복지팀에서 상담소를 내방하였을 때, 상담소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해 물습격 사건 이후로 더욱 열악해진 공간에서 상담, 회의, 열림터 생활인들의 과외학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에 충분하였지요. 건물상태를 둘러본 BASS 사회복지팀은 회의를 거쳐 700만원을 공사비용의 일부로 후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 더보기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사건, 가해자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 성추행 남'으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40 대 남성 가해자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 끝에 2일인 오늘 가해자의 자진 출두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일단, 사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만원버스에서, 엘레베이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는 여성이 어디 한 둘인가요? 그리고 그 만큼, 묻혀버리는 사건들도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고, 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부의 경우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보기
친족성폭력가해자인 아빠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지난 일요일 A의 결혼식을 다녀왔다. A는 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게 되었다. 그때 A는 중학생이었고, 지금도 그때처럼 더음더음 언제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장난을 건다. “쌤이 뭐 이래요. 이것도 못해요?!” 하면서 나의 여러 실수들을 타박하기도 했다. A는 화끈하게 대답하는 법은 잘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도 않았다. 아니 억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A는 원하는 것을 꼭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A는 열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퇴소를 하게 되었다. A가 퇴소를 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곤 했었다. A는 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이다. A는 아버지를 피해 쉼터로 왔지만, 쉼.. 더보기
춤추는 오름길 _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리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의 인연은 2005년 3회 행사 ‘그녀들의 소란, 공감의 세상을 열다’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매년 행사가 그랬을테지만 3회 행사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말하기대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기획단의 열의가 뜨거웠다. 길거리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남성 듣기 참여자를 허용(!)했으며 행사 후에는 참여자와 기획단이 함께하는 생존자 캠프도 열렸다. 나에게도 그 행사는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나의 최초의 ‘말하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 나는 (그 해 첫 기획단을 시작으로 몇 번의 기획단 내지는 잡일꾼으로 결합하면서 내내) 나는 내가 말하기 참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참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움직여 더 좋..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삶의 오름길이 힘에 부칠 때 그녀가 묶은 리본들을 기억하면 _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리뷰 '이제 그만'과 '한 번만 더' 사이에서 갈 때마다 망설여지는 곳이 있다. 매번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조심스러워서, 대면하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민폐가 될까 봐,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싶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서. 그래도 매번 그날이 오면 또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 어느 틈에 벌써 그곳에 닿아 있다. 그 점이 가장 신기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처음부터 안 가려고 작정을 했다. 이미 너무 여러 번 가봤고(총 7회 중에 5회는 가봤나?) 지난번에도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었다. 말하자면 신청했는데도 잘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性깔있는 성교육] 놀이일까? 폭력일까? - ⑩ 이런 것도 성폭력일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함께하는 은 아이들에게 성(性)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를 묻고 답하며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질문과 행동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생생한 고민과 속 시원한 답변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학동네 어린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Q1. 저는 아들한테 장난삼아 똥침을 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 이 녀석이 제게 "엄마! 왜 자꾸 나한테 성폭력 하는 거야?" 하고 따지더라구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재미로 걸었던 장난이었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한동안 똥침 놓는 장난이 많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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