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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더보기
[방청연대] 머니투데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함께 분노하다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머니투데이의 불이익 조치와 그 이후 계속된 악의적 공격에 대해 심리하는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초 피해 이후 4년여만에 열리는 첫 재판을 맞아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국내 여성/언론/노동/법률 단체 11곳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공동성명 원문 보기 (하단 이미지 클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불이익 조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맞서서 4년째 싸우고 계시는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방청연대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월 모임 지난 1월20일(목)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이하 '페미말대잔치') 1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임은 앎, 지은, 메릿, 고유, 혜민 총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페미말대잔치는 전날 쿠팡이츠 앱에 등장한 여성 혐오적인 테스트 페이지를 신고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기자 에밀리 창의 에도 잘 정리되어 있듯이, IT기술 문화에서 미소지니(misogyny)는 만연하지만 자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준 테스트 이미지는 '레나' 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누드화보였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IT기술 문화는 IT기술을 .. 더보기
[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 더보기
[후기]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두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인권단체 등이 관련 사건의 신속한 공동 대응과 통합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2년 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경과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여성인권아동포럼이 주관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줌(ZOOM) 온라인 국회 토론회가 1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경옥 .. 더보기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토론회 후기]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1.12.17 정의당 주최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월 17일에 정의당 주최의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간죄 개정'을 결정하고, 21대 국회의 두번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대선 캠프가 발족하면서 심상정 후보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젠더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개정운동을 하는 반성폭력 단체로서는 2021년 12월의 상황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월 모임 2021년 12월 16일 오후 7시, 회원소모임 올해의 마지막 모임을 zoom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앎, 메리, 인미, 지은 이렇게 넷이서 오붓하게 영화와 책, 여성의 노동 등을 다루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끔 합정-홍대쪽으로 외출도 하며 함께 맛집, 영화관을 가거나 술 한 잔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올해는 각자의 공간에서 랜선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근황 토크를 먼저 하다 보니 12월에 여성인권영화제가 개최된 것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앎님은 연차를 내고 연속으로 영화제와 함께하는 파워 열정을 보이셨고, 저는 세 편을 관람하여 후기를 나눴습니다. 개막작 는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방어한 피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앎님은 남성이 여성을 죽이면 평균 2년~6.. 더보기
[후기] 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 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2021년 11월 27일(토) 12시 세종문화회관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할 수 있었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사회에서 존엄함 없이 죽은 자가 되게 해왔지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 멕시코 죽은자의 날 칼라베라 카트리나 복장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진하고 싶다는 기획은 친족성폭력생존자들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의 연장선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초대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친족성폭력 생존자가 여기 있다.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깔려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 우리는 망자이지만 우리를 죽인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세상 앞에 섰다. / 더 나은 미래는 죽은 자의 현현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그만죽자 #나와같이말하자.. 더보기
[토론회 후기] 권력형성폭력 대응,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토론회 참석 후기] 권력형 성폭력대토론회, 우리는 변화했다! 2021년 11월 29일(월) 14: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안희정 전 지사, 이윤택 연극연출가,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 이전에도 사회권력층에 의한 성폭력은 빈번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6월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폭력 집중 상담'을 한 결과 106건이 접수되었고 가해자들의 직업은 '고위공무원, 구청장, 검찰청직원, 경찰, 군인, 시의원, 동장, 국가단체장, 시인, 소설가, 방송국 국장, PD, 연예인, 목사, 스님, 신부, 사이비교주, 대학교수, 대학강사, 교장, 교감, 교사, 연구원, 학원장, 유치원장, 시민단체, 노동.. 더보기
[토론회 후기] 젠더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이제는 '처벌' 가능해야 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입법안이 생겨난 이후로 22년만의 발효입니다. 이라는 피해자 보호법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12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친밀한 관계 내 젠더폭력의 현실은 법의 제정으로 인해 주춤하기 시작했을까요? 2021년 11월 19일에는 전 남성애인이 경찰에 신고했던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 성격의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함과 분노 속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 '스토킹 처벌법 시행기념 -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가 11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웹자보 내용 텍스트 소개] □ 행사명 : 스토킹 처벌법 시행 기념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 주제 : 스토킹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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