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1. 29(화) 오전 11시, 대법원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이자 여성인 대위에게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직속상관인 소령이 성폭력을 가하고, 이 사실을 보고 받았던 함장인 대령이 또 다시 성폭력을 가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각각 10년 형, 8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1월 각각 법리검토가 개시되어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이 사건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6명을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전날 소천하신 여성인권활동가이자 평화활동가이신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김복동 님의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로부터 가해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규탄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최초 가해자인 박소령은 지난해 무죄판결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확보한 이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하는 

추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추가피해는 가해자들이 마구잡이로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을 인정해준 고등군사법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공대위에서는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또한 단호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박인숙 변호사의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고 성폭력 사건의 법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고등군사법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군들의 현실과 이 사건이 군내 성평등 가치 실현에 미칠영향에 대하여 젊은여군포럼의 김은경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은경 대표는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1만명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였습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이 군인에게 최고의 규범임에도 성폭력 피해여군에게는

피해 당시 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재판과정에서의 오류인 점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자 성소수자입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여성과 성소주아의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2009년 법적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서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하여 사법의 본령은 현장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이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여성,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가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 탄원서 조직, 언론 기고문 작성,

그리고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시부터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녹색당 김지윤 정책팀장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캔디 집행위원이 낭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대위는 이사건의 제대로 된 판결을 이끌어내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엄함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공분하는 많은 분들 또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 정리 _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글에 쓰인 사진은 녹색당 라용님이 찍은 사진을 공유받아 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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