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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디딤돌/걸림돌은 누구일까요?! 지난 2월 22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09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8건)과 걸림돌(4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 아내강간 인정 등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으며 아동이나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눈에 띄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속전피의자심문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찰,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청구제도'를 이용한 검사 등 많은 분이 디딜돌을 수상하였습니다. 반면 조oo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및 재판부는 음주감경, 법률의 잘못된 적용 등의 이유로 걸림돌을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수사재판 과정 외에서의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자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학한 이후에도 학.. 더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이 다시 기부로 이어지는 순간! 반가운 전화 한 통이 오후의 피로감에서 저를 구원합니다. 작년에 상담소 기부금 마련을 위해 정진욱 회원님이 마련한 하우스 파티에 큰 돈을 기부하며 참여하였던 유** 회원님이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금의 일부를 상담소에 기부하시겠다며 입금계좌번호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main/MD20091222181909144.daum 오호라! 오랜만에 마음 들뜨는 전화입니다. 박봉으로 살아가는 활동가들은 낸 세금이 적다보니 환급받는 돈도 그리 많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있다는데 말입니다. 유** 회원님의 말씀, “작년에 상담.. 더보기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 편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경찰이 가해자 편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경찰은 나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죄가 있는 사람’으로 다룰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상황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성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비난할 때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가장 화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해야 할까요? 경찰과 소통, 어렵지만 시도하자. ‘당장 담당 경찰을.. 더보기
낙태, 태아의 생명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은심(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2월3일 오전 10시, 프로라이프 의사회(진오비)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을 내세워서 불법낙태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따르면 모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심지어 강간당한 여성들도 다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낙태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사회환경 속에서 형사처벌만을 고집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행보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를 임신하는 도구로서만 바라보.. 더보기
인턴,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를 읽다!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 변혜정 엮음 섹스(sex)는 물리학적으로 타고 난 성이라면,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혹은 형성되는 성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섹스는 성차이며, 젠더는 성별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섹슈얼리티(sexuality)는 무엇일까요? 『섹슈얼리티 강의』를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연애, 자위, 섹스와 임신, 미혼모, 성폭력, 성매매, 동성애와 이성애, 포르노그래피, 영화 속 섹슈얼리티, 신여성 등의 키워드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각 담론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도 늦추지 않습니다. 특히.. 더보기
성(性)에 관한 단상(斷想) 상담소에는 매년 한 권의 책이 배달되어 옵니다. 바로 우리 상담소의 이사장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홍순기 님이 동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의사동인 '박달회'의 수필집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의사들이 모여 1973년 발족된 '박달회'의 동인지는 올해로 제36집을 펴냈고, 이사장 홍순기 님도 이 동인지에 총 다섯 편의 수필을 실었습니다. 그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글 한 편을 나눕니다. 성(性)에 관한 단상(斷想) 청담마리 산부인과 원장 / 본 상담소 이사장 홍순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단 한 번의 대사건, 약 135억만년 전 엄청나게 뜨겁고 무한정의 밀도를 가진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된 대폭발(Big Bang)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지적한다. 대폭발로 생겨난 무거운 원소들의 일부는 생물체.. 더보기
인턴, 「성폭력에 맞서다」를 읽다!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미경·허은주·김민혜정·장임다혜·최선영·권김현영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9년에 발간한 이 책은, 일반인들도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남녀차별 없는 집에서 태어나 남녀평등이 뼛속까지(!) 스며든 대한민국 20대라고 자부해 왔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평등’과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여성성’을 강요하고 우리의 ‘몸’에 불평등을 내재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씬한 몸은 자기 만족이고, 운동은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며, 여성들은 언제나 ‘여자다워야’하며, 원래 약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바로.. 더보기
이제 한국도 '낙태선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분별한 낙태고발조치가 여성의 안전 위협한다! 2010년 2월3일 오전 10시, 프로라이프 의사회(진오비)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면서 불법낙태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를 임신하는 도구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Return 1960's, 다시금 여성의 재생산권을 부르짖어야 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출처: 영화 더 월 (If These Walls Could Talk,1996) 영화 더 월을 보면 데미무어가 간호사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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