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424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1130일 오전, 경찰청 본청 앞에서 경찰의 말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공식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12일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로 가해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이후 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심히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119일 총 424개 단체가 연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정내에서의 폭력을 피해 마지막 보루인 쉼터에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갑작스런 등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위협하는 가해자를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나도 자식 키우는 아빠인데 아이만 만나게 해 주면 돌아갈 사람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경찰의 존재의미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기본조차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두 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과 사과, 향후 대처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아쉽다, 지침을 마련하겠다, 향후 협조 잘 하자는 등의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쉼터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쉼터가 문을 닫고 피해자들이 모두 다른 시설로 분산 대피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과는커녕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행동은 폭력방지에 앞장 서야 할 경찰의 안일한 사고와 대응이 오늘과 같은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고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2차 가해발언들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SNS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해 2차 가해가 발생한 사례를 수집했고 경찰로부터 “(가정폭력 신고자에게) 그러게 왜 맞을 짓을 했느냐” “(성희롱신고자에게) 남자애가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만나줘” “(스토킹한 사람을 고소하러 갔더니) 예뻐서 좋겠네” “(성추행피해 신고자에게) 왜 여자가 혼자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등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례집 ‘#경찰이라니_가해자인 줄을 경찰청에 전달하고 경찰은 여성 대항 폭력사건 대응체계와 인식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은 변화를 선언하며 종합대책을 내놓지만 이제는 말뿐인 변화가 아닌,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변화가 경찰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찬 바람이 쌀쌀한 영하의 혹한이었지만 경찰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법을 접하는 순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로 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송미헌이 작성하였습니다.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