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를 알아보아요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가해자 얼굴, 이제 안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9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그동안 성폭력 사건을 신고해도 수사·재판 과정.. 더보기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더보기 [다시 하는 성교육 ③] 연애하는 아이들이 불안하다면_연애는 성장을 위한 기회, 걱정보다 응원과 조언을 다시 하는 성교육 ③ 연애하는 아이들이 불안하다면 연애는 성장을 위한 기회, 걱정보다 응원과 조언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性)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점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다시 하는 성교육' 을 연재합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심의 성교육을 넘어, '삶으로서의 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기사는 '중학생 딸이 남친과 포옹...혼내면 큰일납니다. 연애는 성장을 위한 기회... 걱정보다 차분한 대화를' 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얼마전 A씨는 집앞에서 중학생 딸이 남자친구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았다. 딸의 연애를 생각지도 못한 A씨는 무척 놀랐다. A씨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하는 .. 더보기 “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 더보기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유지되면서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 시키고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등 수 많은 2차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수.. 더보기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수는 없나요?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학교 선배, 후배 총 3명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제가 술이 많이 약해서 금방 취했거든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옆에는 A선배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대충 제 옷을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A선배에게 집으로 먼저 가니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다음날 A선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잘 들어갔느냐고 묻는거에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술에 취한 나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제가 모텔에 가자고 했다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에요. 평소.. 더보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5월 16일 목요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기간 중 인턴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한채 올바른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 도피성 귀국으로 경찰 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자 10일 저녁,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과문을 발표.. 더보기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더보기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