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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마지막 날!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가 11월 3일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가 한풀 꺾여서 다시 따뜻해지는 듯 싶은 오후였습니다. 이 날의 강의는 9강 과 10강 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에서 활동했던 양현경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9강과 10강의 내용을 연결하여 진행해주시면서,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교육을 의뢰받았던 사건 유형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법적 절차 후에 검찰에서 의뢰하는 교육도 있지만,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사건 처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면서 가해자교육이 합의안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이 가해자교육을 진행하면..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네번째 날!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가 10월 27일 어느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햇살이 제법 따가웠는데, 이젠 겨울옷을 챙겨입고 나와야할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되었어요. 이 날의 강의는 7강 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과학센터 선임연구원이신 고려진 선생님께서 성폭력 사범의 유형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성폭력 문제를 접하면서 한번쯤은 떠올렸을 법한 질문인 '가해자는 왜 성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려면, 왜 가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신경생물학적 원.. 더보기
성폭력 없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희망, '젠더감수성'입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위한' 이라는 어마어마한 포부로 시작된 2011년 젠더감수성교육 이, 지난 10월 25일 동작구 상도 3,4동 지역주민분들과의 수업을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젠더감수성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동작구 상도 3,4동 지역주민분들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이번 수업 참여자분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항상 십대들을 만나고 호흡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지협 선생님들중에는 숙박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달려와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내년에도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되어,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도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올해 수업에선 어떤 젠더감수성들을 함께 나누었는지 살펴볼까요? 1강 '나의 ..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이미지'에서 뛰쳐나온 생존자들의 "공개답변"_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의 경험과 힘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도전해 온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올해는 6인의 시각예술작품을 통해 성폭력/피해를 둘러싼 ‘이미지’와 질문들에 공개답변합니다. ‘이미지’에서 뛰쳐나온 생존자들의 공개답변 ●●● 상처와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 치유를 통해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모습. 언론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이미지’입니다.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에서는 고통과 좌절, 무려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뛰쳐나온 , 지금/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폭력 생존자 6인의 비언어적인 ‘말하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대는 세상 앞에 생존자들이 용기 .. 더보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 - 영화<도가니>>읽기(4)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네번째 이야기는 상담소 활동가들이 본'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가 상영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워지자 국회는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일명 도가니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성폭력 관련 정책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거나 아동 부분에 성폭력관련법들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성폭력피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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