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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2월 반성폭력 운동-장 포럼 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일시 _ 2019년 2월 20일(수) 15시-18시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반성폭력 운동-장은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격월간으로 여는 포럼입니다. 단단하고 두텁게 문제와 대안을 말하는 작업장, 운동장, 토론장입니다. 2월, 첫번째 포럼의 주제는 [형법 297조 역사부터 개정까지] 입니다. 길잡이로 법여성학자 장임다혜 선생님, 형법학자 이호중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신청하기. 참가비가 있음. 참가비를 낸 분 순서로 참여자 확정2) 참여자들에게 미리 읽어올 텍스트 공유하기 http://bit.ly/읽[형법상 성폭력.. 더보기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지난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움터에서는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형을 선고받은 두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법원에서는 어떤한 법리로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리가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공분과 제대로 된 판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의 상고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 더보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오매 활동가가 2월 1일 판결 직후인 2월 2일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했던 글을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받으러 가기 >>>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 안희정 사건 2심 판결의 의미를 아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직후 상담소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2심 선고 직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여성단체 중.. 더보기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2018년) 발행 후기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2018년)가 발간되었습니다! 짝짝짝!! 이번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는 “성폭력역고소”를 중심으로 기획하여, 그동안 연구소에서 계속 주목해온 성폭력역고소에 대해 더욱 깊고 넓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기획특집으로는 라는 제목으로 반성폭력 활동가 및 연구자, 변호사 등을 모시고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 좌담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일지 분석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양적 분석 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함께 수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적 분석의 경우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간의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를, 질적 분석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상담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더보기
2018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후기 연구의 시작 2017년 말을 경유하며, 헐리우드발 ‘미투운동’이 연일 이슈로 터져나왔고, 많은 기자들이 “왜 한국에는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사실 2015년경부터 SNS상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었고, 2016년에는 문단내, 영화계 내 성폭력이, 2017년에는 대기업 상사에 의한 성폭력들이 폭로되어 왔습니다. 연일 살얼음 같던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체감과 다르게 언론과 대중들에게 그 사건들은 그다지 ‘크게’ 인식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잠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계 내 성폭력 폭로와 더불어 기존의 ‘성폭력피해경험 말하기 운동’은 ‘미투운동’이라는 언어와 상징을 획득하며,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화.. 더보기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후기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후기 지난 2월 13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주관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상담소는 매 년 2월, 성문화운동팀의 한해 첫 사업으로 인턴/자원활동가와 함께 수요시위를 주관합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님의 국내 첫 증언 이후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은 전세계를 향해 일본군에 의해 입은 피해를 알리고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연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처음 시작되어 이번 2월 13일 1347차를 맞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8년 동안 1. 범죄인정 2.공식사죄 .. 더보기
[반성폭력 응원하는 10초의 실천, 문자후원] 2018년 결산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응원과 연대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문자후원 내용을 이제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4.5배 늘어난 280여 통의 문자후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반성폭력 운동에 함께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추억들과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런데 잠깐!]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자후원하는 방법 ① #2540-1991 앞으로 문자를 보낸다(번호 앞에 #을 꼭 붙인다)② 건당 3,000원(수수료 10% 제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된다③ 끝 [2018년 1월~2월]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000) 새해 맞이 문자 후원합니다! ???? (*6900)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더보기
[후기] 2018 일상회복 프로젝트 이야기 2018 일상회복 프로젝트 이야기 ★ 일상회복 프로젝트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생긴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정신과 및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가의 의료, 법률 지원 외에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상담소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생존키트”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생존키트” 사업은 국가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일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여행, 문화생활 등의 일상 영역을 지원했습니다. “생존키트”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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