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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조사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조사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가장 차별적인 공간입니다 (‘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곳’ 86.9%(3,158명) 2013년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가장 대표적 예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2013년 6월,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이러한 군형법 제92.. 더보기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강좌2: 이론, 정책, 쟁점 톺아보기 7차시] 성폭력 엄벌주의 부상의 정치적 배경과 성폭력 피해의 도구화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강좌2: 이론, 정책, 쟁점 톺아보기] 7차시 성폭력 엄벌주의 부상의 정치적 배경과 성폭력 피해의 도구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 14~16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강사: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더보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10월 16일,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위(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상황)와,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지만,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가.. 더보기
추위도 잊게 한,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추위도 잊게 한,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페미니스트 듀오 난세2의 ‘언니 좋아’와 ‘성차별 이데아’가 크게 흥을 돋우며 시작한 궐기대회는,우주최강댄스듀오 이십팔(28)의 파라다이스 로스트(Paradise lost), 페미니스트 무용수 권이은정의 아프리칸 댄스,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과 게이코러스 지보이스(G-Voice)의 중창 등 최고의 공연이 함께했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님의 여성가족부 규탄 발언! 가짜 성평등 격파하자! 흥겨움과 분노도 가득했지만 대전 부치 라라, 북경여성대회가 열린 95년에 태어난 쥬리, 공대 나온 트랜스여성 한희, 노동운동하는 레즈비언 이경, 60대 레즈비언 윤김.. 더보기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 배제를 정당화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일주일만에 대전광역시에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13일 59개 시민단체는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성평등 .. 더보기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안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판결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2015년 한 해동안 진행된 가 이제 마지막 대토론회를 맞았습니다. 법의 언어에 성폭력피해자의 관점, 성평등감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발제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보다 발표: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활동가) 토론: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2. "이건 강간이야"라는 외침에 대한 맥락적 분석과 가해자의 착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신진희 (대한법률공단 피해자.. 더보기
딱딱한 탱탱볼에서 지금은 바람 약간 빠진 고무공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게 된 인턴활동! [인턴십 후기] 딱딱한 탱탱볼에서 지금은 바람 약간 빠진 고무공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게 된 인턴활동! *이 글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 인턴십으로 상담소에서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한 송윤정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아침부터 요란한 바퀴 소리를 내며 같은 골목을 오가기를 몇 번, 인터넷에 나온 주소와 돌담에 쓰인 숫자를 맞춰가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를 몇 번. 힐끗 본 시계는 아침 9시를 넘기고 있었고 나는 더욱 애를 태웠다. 수차례 시도 끝에 아침 근무 중이셨던 여성주의상담팀 차차 활동가와 연락이 닿았다. 자세한 위치 설명에 덧붙여 대문 밖으로 마중까지 나와주신 차차 활동가 덕분에 우여곡절을 거쳐 상담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9시까지일 줄로 지레 짐작했던 출근 시간은 다행이 한 시간 뒤인 10시였.. 더보기
새로운 상담소를 축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상담소를 만나러 오세요~!! 지난 9월 10일 저녁. 새로운 상담소를 반갑게 만나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그날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사진으로 엿보는 개관식 2014년 4월에 시작해, 2015년 7월 완공하기까지. 좁고 비가새고 위험했던 낡은 상담소는 튼튼하고 새로운 상담소로 신축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없는 세상을 향한 벽돌쌓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528명, 25곳의 소중한 후원과 지난 24년간 한결같이 응원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후원회원분들의 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상담소에서 어울리는 김숙경 화가님의 그림전시가 재능기부로 이뤄졌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차차와 부설 열림터 송미헌 원장의 사회로 개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최보원이사장님과 이미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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