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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7) '도둑촬영', '남성이라면 그럴수도 있는'게 절대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7) '도둑촬영', '남성이라면 그럴수도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글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느닷없이 옆 칸에서 찰칵 소리가 들린다. 위를 쳐다보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 기대했던 공공장소가 나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공간으로 둔갑한다.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도둑촬영(盜撮, hidden camera, 이하 '도촬')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내 휴대전화 이용자만 약 2천만 명. 도처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촬' 피해가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일상에..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6) 법정엔 여전히 '강간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7) 법정에서는 여전히 '강간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글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는 '일반상식'이다. 성폭력피해자들은 법원이 두 눈을 가리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든 법의 여신 디케처럼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준엄하게 성폭력 사건을 판결하리라 기대하며 고소를 결심한다. 실제 우리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가?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 서기까지 우리사회에서 연간 3만 여건의 성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지만 이는 전체 피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오히..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5) 술을 마셨더라도 강간은 강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5) 술을 마셨더라도 강간은 강간이다 글 | 잇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 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으로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는 범죄이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약 11.5%(146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도 사회통념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강간이 아니라는 생각 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방이 취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4) 언론은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둔갑시키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4) 언론은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둔갑시키는가 글 | 어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나는 성폭력피해를 겪은 피해자를 상담하고 사건지원 하는 활동가이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 고소녀, 꽃뱀, 무고녀'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각 언론사마다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언론이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성폭력피해자들이 흥미위주의 성폭력사건 보도로 재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지도 꽤 되었는데 세월은 어디로 비켜간 것인지. 새로운 기법을 보유한 '신종 꽃뱀녀' 운운에, 이 꽃뱀녀를 빨리 알아채..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3) 성폭력가해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3) 성폭력가해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글 |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최근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랑 받았던 만큼, 실망과 관심도 대단하다. 대중들은 친숙하게 느끼던 연예인이 성폭력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과 함께,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성폭력가해자일까'가 아니라 '누가, 왜,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가'이다. 성폭력가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 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개 성폭력 강력범일수록 불우한 가정환경에, 학대 경험, ..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2) 성폭력 피해자의 삶은 영화와 다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2) 성폭력 피해자의 삶은 영화와 다르다 글 | 강지희 (성폭력피해자, 그리고 몇 가지 단점과 장점을 지닌 평범한 사람) 저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고 소개할 때 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적어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어느 스릴러영화에서 피해자들의 도망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인적 없는 드문 길, 뒤따라오는 신원미상의 싸이코패스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찢어지고 벗겨진 옷매무새를 정리하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다니는 피해자. 사건 이후,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평생 살지 못하는 피해자. 제 마음.. 더보기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1) 피해자다움의 강요는 성폭력 해결을 가로막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기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_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8가지 1) 피해자다움의 강요는 성폭력 해결을 가로막는다 글 | 잇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 성폭력피해의 회복에 정해진 시간은 없다. 그러나 이제 괜찮아질 때가 되었다며, '이 정도의 일'은 어서 그만 털어내기를 바라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급한 때도 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의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에 주위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10대인 성폭력피해자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정도로 차분히 가족에게 성폭력피해를 알리자, 그 가족들이 더 걱정에 휩싸이거나 성폭력피해 자체를 의심하였던 경우다. '성폭력피해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이다. 성폭력피해자라면 ○○할 것이라는 생..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⑧] 성폭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⑧마지막] 성폭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가해자가 성폭력 인정해도 '무죄'...우울한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9월 26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였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평생 수치스러워 해야 ..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⑦] 친족성폭력 불기소율이 높아지는 이유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⑦] 친족성폭력 불기소율이 높아지는 이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 늘...어찌 다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2014년 8월 10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현행법상 친족성폭력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아버지와 오빠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랫동..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⑥] 사라지지 않는 성폭력 2차 피해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⑥] 사라지지 않는 성폭력 2차 피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은 여성탓... 경찰 절반의 끔찍한 뇌구조" 라는 제목으로 2014년 7월 11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1년 2월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진술을 다녀온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피해자의 유서에는 "재판장이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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