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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심포지엄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 초 경찰청이 연도별 성범죄 미검거율을 2012년 15.5%(약 2만2천건)에서 2014년 5%(약 2만 9천건)으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텐데요. 신고율 자체가 낮고(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도 주요범죄에 대한 암수추정 연구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아 인지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율을 87.5%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소율은 50%도 되지 않는(출처: 대검찰청 형사2과) 한국 사회에서 위 통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더보기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조치, 중국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성희롱 피해자를 각종 불이익조치로 내모는 회사와 사회에 본격 대응한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아웃(OUT) 선포식-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14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걸림돌상 선정!2015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 및 공동대책위원회 디딤돌상 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후 도리어 여러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2013년에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는 오랫동안 불이익조치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표면적인 불이익조치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따돌림은 계속되고.. 더보기
제31회 한국여성대회와 함께한 3.8 세계여성의날 제31회 한국여성대회와 함께한 3.8 세계여성의날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74.6%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남학생 67.4%), 졸업 후 절반만 (51.1%) 취업, 여성비정규직 57.3%, 그 중 최저임금 미달 28%, 성별 임금격차와 노령여성 빈곤율 OECD 1위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성인여성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성폭력 역시 직장내 성폭력이기도 합니다 (상담소 2014년 상담통계). 일터에서 평등하게 노동할 여성들의 권리는 아직 투쟁 중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대회 전날 동네 밥집 귀퉁이에 놓인 달력과 마주쳤습니다. 3월 8일에만 그려진 환한 웃음. 저 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이어야 할까? 한참 바라보게 되었어요. .. 더보기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은경 대표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의 전체사회는 전수안 (전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학, 법학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패널과 함께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쟁점은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원고(피해 여성의 남편) 승소를 결정한 1심과 2심 판결문이 결혼 전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성.. 더보기
2015년 회원소모임을 소개합니다! 2015년 회원소모임을 소개합니다! 회원소모임 기타교실과 등산모임은 3월~6월에 월 1회 진행되며,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신청하신 회원님께 공지해드립니다. :) 느긋한 등산모임- 월 1회, 토요일, 산행 또는 둘레길 걷기첫 모임은 3월 28일 10시 북한산(연신내역에서 출발), 두번째 모임은 4월 18일 아차산(광나루역2번출구에서 출발)입니다! 주말 아침, 서울 인근의 산으로 떠나는 가벼운 산행! 그리고 짧지만 즐거운 뒤풀이 :) 차차차 기타교실 (상반기)- 월 2회, 마포구 합정동에서 기타강습(장소 추후공지, 기타는 빌려드리지 않아요)첫 모임은 4월 8일 18시입니다. 기타는 있지만 기타코드 하나 선뜻 짚기 어려웠던 기타 초보에게는 희소식! 차차촤! 차근차근 기타를 배워보는 기타교실 초급반이 시작됩니다... 더보기
간통죄 위헌 판결 현장에 가다 간통죄 위헌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출처: sbs 1953년 형법에 간통죄가 규정된 후, 62년만에 폐지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였다. 간통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1990년 첫 결정 당시에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1년 세 번째 결정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의견을 냈었고, 이후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5명의 재판관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 더보기
3.8 세계여성의날에 광화문광장에서 만나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여성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여성대회가 3월 8일(일) 13~17시 광화문광장과 서울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행진과 부스로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합니다. 오후 1시 서대문역 5번출구에서 모여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고 (코스: 서대문역(5번 출구) -> 경향신문사 앞 -> 덕수궁 길 -> 대한문 -> 광화문광장(세월호 농성장) -> 한국여성대회 행사장(세종대왕 동상 앞)), 광화문광장에서는 퀴즈풀이, 보물찾기, 성평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은 격파 등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합니다. 2015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전체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내용 장소 3/8(일)오후 1시 - 2시 퍼플워킹'한국여성대회 가는 길'자세히보기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 더보기
짧지만 알찼던 8주간의 인턴십을 마치며 짧지만 알찼던 8주간의 인턴십을 마치며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임소정 님이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2014년 12월 22일에 상담소로 첫 출근을 했던 저는 2015년 2월 13일자로 인턴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준비할 틈도 없이 설레고 긴장된 상태로 첫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택들 사이에서 상담소를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문 앞에 나와주신 활동가 잇을님을 따라 들어갔을 때 다들 친절한 미소로 반겨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첫날에 상담소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젠더감수성교육을 했는데, 그 때 잇을님과 나눈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