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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상담소의 오만상상 1. "달빛에 체조" 할 수 있는 세상! 더보기
3월 월례포럼 이야기 : 사람이 보이세요? KSVRC 3월 월례포럼이 지난 3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정동 까페 여름36.5C에서 있었습니다. 강의를 나눠주신 분은 조용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책 "닥쳐라, 세계화"(당대) 의 저자, 엄기호님. "포르노, All boys Do it"의 저자로 잘 알려져있던 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인권연구소 창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문화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세계의 저항행동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토록 생생한 책을 쓰게 된 걸까요? 너무 흥미로웠던 월례포럼의 몇 가지 주요 이야기를옮겨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예외화' 전 세계는 빈틈없이 이어진 국경을 통해 국가로 나눠져있었습니다. 그 국경을 넘게 되는 공항 출입구를 보면 알 수 .. 더보기
인권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한 신인여배우의 죽음은 그녀가 남긴 문건으로 인해 ‘성상납’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 그녀에게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모두들 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정당하게 드러나고 풀어져본 적 없는 문제이기에, 권력의 지형도가 드러나는 것, 성상납 ‘향유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성상납’만이 문제일까? 그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은 여배우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거론되고 있는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그녀들의 일상과 생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드라마.. 더보기
시드니 호주에서 참가한 세계여성의 날!! 시드니의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다녀와서 (2009. 3.8) 소박하지만 저력이 느껴진 2009년 시드니 세계여성의 날 이곳 시드니에서도 지난 토요일 1908년 뉴욕에서 시작된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시드니에서는 20년 이후인 192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다고 하네요. 행사장인 시드니 타운홀 광장에 가기 위해 전철에서 내리니 오늘 행사를 알리는 호주 원주민 문향의 포스터가 여기저기서 반겨주었고,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각 단체별, 국가별, 그리고 개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깃발과 피켓 등을 준비해왔더라구요. 올해 행사의 주제는 “왜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은가?(Why aren't we there yet?)"였어요. 그리고 주최측이 준비해서 나눠준 종이.. 더보기
민주노총 성폭력에 대한 입장과 제언 민주노총,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폭력 예방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간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 성폭력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 대해 지난하게 문제제기하고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여전히 강고한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사회운동단체들도 예외는 아닌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진보운동단체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부 규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감수성은 여전히 매우 일천한 .. 더보기
교수성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교수성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정권 판사)은 제자인 J씨(39세)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K교수(62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판결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피해사실을 밝히고 대학 조직 내 잘못된 성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했던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었다. 교수성폭력의 원인: 교수와 제자 사이의 권력관계 교수성폭력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스승을 존경해야 할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정서를 고려해볼 때,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일어날법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제자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은.. 더보기
성폭력피해생존자와 영화를 만들다 성폭력피해생존자와 영화를 만들다 일 시 : 2009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4시-6시 장 소 : 조세영감독 작업실 인터뷰어: 이어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터뷰이: 조세영(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처음 세영감독을 만났을 때 느낌은 ‘참 작다’는 것이었다. 비쩍 마른 몸에 손도 작고, 키도 작고, 머리도 작았다. 그런데 등 뒤에는 항상 자신의 키보다 크고, 몸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지고 다녔다. 만취한 상태에서도 어느샌가 카메라는 들이대는 감독을 보면서 ‘감독은 감독이군’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세영 감독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말하기’공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수의 ‘참이슬, 처음처럼, OB’모임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다가오는 4월경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
[연쇄성폭력살인사건논평] 익숙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질문하자 우리에게 익숙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질문하자 여성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지난 1월 24일 검거되고 수사 내용이 노출되면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매일 새로운 뉴스 및 기사를 접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유년 시절과 가족 관계,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이 사건은 그 끔찍함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낯선 종류의 사건은 아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은 매번 범행의 끔찍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성폭력 살인 사건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 역시 비슷하게 반복된다. 그것은 ‘밤길이 무섭다. 밤에는 마음대.. 더보기
막장에 처한 결혼을 구하라 : 아내 강간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루어진 강제적 성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이 피해자가 ‘아내’인 강간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공공연한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아내강간 문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 법사위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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