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를 말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정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해당되는 항목을 셈해보세요. 질문 : 나는 '이것' 때문이라면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출신국가_ '어디' 사람인지?_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 미국필리핀프랑스캄보디아인도일본러시아 2. 나이_ 나이가 몇이길래?_ 아동청소년노인 머리에피도안마른것아줌마할아버지 10대20대70대 3. 가족형태_ '부모형제'가 어찌되나? 뉘랑 사나?_양친부모형제자매사돈팔촌한부모남남친구파트너일인 4. 병력_ 아픈가? 전염되나? 안 쓰러지나? _B형간염HIV/AIDS알러지암당뇨골근격계질환우울증감기 5. 성적지향_ 누굴 좋아한다고?_ 이동양무성애자다자사랑MTF레즈비언FTM게이 기타 등등 6. 학력_ 학교는 어디 나왔지? _ 스카이서잡대지잡대 초중고졸중퇴무학 학석박사 대안학교홈스쿨링 몇 개.. 더보기
[백해무익한 성폭력 예방 10계명?!] ② 생존자가 말해주는 레알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메거진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10계명'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글 보러가기). 법무매거진에 따르면 이 자료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한 자료라고 하네요. 하지만 상담소 활동가들은 이 10계명을 읽고 결코 환영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예방 10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걸까요? (이 글은 '백해무익한 성폭력 예방 10계명?! ①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② 생존자가 말해주는 레알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더보기
[백해무익한 성폭력 예방 10계명?!] ①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메거진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10계명'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 글 보러가기). 법무매거진에 따르면 이 자료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한 자료라고 하네요. 하지만 상담소 활동가들은 이 10계명을 읽고 결코 환영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예방 10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걸까요? ①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 이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경 못써서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러시깁니까. 2월 17일에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매거진에 올라온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읽고 흠칫 놀랐습니다. 이런 리스트업 .. 더보기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조oo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부 승소 판결이나, 국가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출처: http://images.moneysavingexpert.com/images/Judge_Hammer.jpg 이번 사건은 8세라는 어린 나이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가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은 전혀 없었던 가해자, 징역 1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당사자와 주변인 및 시민들이 분노하고.. 더보기
'성폭력피해자'정보 관리하는 정부, 믿을만 한가?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정부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출발한 이 시스템이 2010년 1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다. 여기에는 쉼터 입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퇴소일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민감한 정보일수록 집적/유통/유출이 쉬운 전자방식을 택해서는 안되는 것이 '글로벌한' 기준에서 상식이다. 상담소나 쉼터를 찾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더보기
‘착한 글래머’와 ‘꿀벅지’, 그리고 성추행 정말 여성연예인이 “또 죽어야” 끝날 일인가? 얼마 전 10대 연예인이 성추행을 당한 일로 언론이 시끄러웠다. 새벽 2시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며 10대 연예인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당사자인 10대 연예인은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최근 자살기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0대 연예인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긴 것처럼 정말 또 여성연예인이 죽어야 끝날 일인가 되묻고 싶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고(故) 장자연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자연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집요하게 성접대를 강요받으며 폭행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를 참다못한 장자연씨는 자신의 억울함과 절절한 고통.. 더보기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사건, 가해자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 성추행 남'으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40 대 남성 가해자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 끝에 2일인 오늘 가해자의 자진 출두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일단, 사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만원버스에서, 엘레베이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는 여성이 어디 한 둘인가요? 그리고 그 만큼, 묻혀버리는 사건들도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고, 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부의 경우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보기
같은 농담도 부장이 하면 성희롱이라고? 경기여성우리웹진 0901 '여우사이' 기고/ 성문화운동팀 이은심 스크랩하거나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 최근 모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발언으로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성희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인데, 당시에도 ‘손 한 번 잡는데 3천만원이냐’라는 말이 유행하는 등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희롱이 법제화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희롱의 범위와 판단.. 더보기
한나라당은 위신을 챙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어제 윤리위에서 강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조치인 제명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는 게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남소연/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강용석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에도 ‘여자는 쥐뿔도 모른다’, ‘여자는 후보 얼굴만 보고 투표한다’ 같은 막말퍼레이드로 여성유권자들의 빈축을 산지 한 달만에 터진 것이다. 박계동, 최연희, 정몽준 등 한나라당이 성희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명박대통령이) 옆의 사모님(대통.. 더보기
화학적 거세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고? 오늘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가 뉴스 인터뷰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화학적 거세보다는 가해자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요지에 대해 항의하는 분은 "그 사람들이 교정이 되는거냐? 도대체 그 쪽 단체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상담소는 을 통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잘못된 판결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써서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한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성폭..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