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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에 매달리는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요즘, 안전하신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언론을 통해 우리는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수법의 강간, 살해 그리고 강간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향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대책을 보면서 상담소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흉악한 성폭력 가해자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의 위험함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양분화된 엄벌주의 대 온정주의로 나타난다. 엄벌주의 시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이고, 피.. 더보기
여성이 배제된 피임약 정책, 당사자들에게 결정권 줘야 매년 7월 1일부터 7일은 여성주간이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여성주간이 17년째 개최되는 동안 여성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 사회·문화·경제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임금 또한 남성의 62% 수준에 머무는 등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 낙태 단속 강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다이어트 및 성형 산업의 급속한 성장 흐름까지 더해져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건강, 나아가 삶에 대한 결정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열악한 여성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지난 6월 7.. 더보기
젠더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젠더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여성운동계는 그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젠더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여성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일상생활방식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생활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정책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여야만 여성이 평등 발전 평화달성과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려면 젠더관점이 결정적이며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여성에 대한 권력 부여뿐만 아.. 더보기
수원 살인 사건, 여성폭력 문제의 '사소함'을 드러내다 수원 살인 사건, 여성폭력의 ‘사소함’ 수면 위로 드러내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 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3일 후 처음 언론보도 된 이래 연이어 드러난 경찰의 부실대응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첫 보도 당시에는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발표했던 경찰이 피해 여성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도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거나 피해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신고 접수 경찰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과 엉뚱한 곳에서의 탐색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그동안 피해자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사실마저 알려졌다. 더욱이 경찰측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이 112 신고센터 녹취록, CCTV 판독 등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더보기
[총선 논평]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성폭력 및 반인권 발언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후보자 자질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과 유권자들의 섬세한 판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성폭력과 젠더감수성의 문제들이 정치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19대 총선 공천 결과 및 후보 자질 논란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19대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각 당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하나같이 여성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도덕성’과 ‘성범죄 전력’을 중요한 공천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더보기
그들의 위험한 오만함 - '나는 꼼수다'의 해명 그 후 지난 주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대 여성연구소가 '나는 꼼수다'팀의 '여성 청취자의 비키니 시위에 대한 발언'으로 시작된 '나는꼼수다 논란'을 주제로 각각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명 '나꼼수 비키니'사건은 SNS와 언론보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번 논란으로 가시화된 많은 이슈들은 '여성' 또는 '인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나는 꼼수다' 팀 '해명' 과정의 여성주의 진영에 대한 발언들은, 2012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선거를 겪으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인권 이슈가 깊이있게 다뤄지는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성별 문제에.. 더보기
'비키니 시위'를 통해 본 <나는 꼼수다>의 한계 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거셉니다. 정봉주 의원 구명을 위해 ‘비키니사진’을 올린 한 여성 청취자를 거론한 팀의 발언과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에 몇 몇 언론사들이 ‘나꼼수의 성희롱에 대응하지 않는 여성단체’, ‘여성단체의 자기편 감싸기’주장을 제기하면서 의 성희롱 논란이 ‘여성단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지에 ‘제 편 감싸기’에 급급하여 ‘성희롱 사건을 외면한’ 성폭력상담소가 된 것 같아 황당할 지경입니다. 상담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폭력상담소’ 입장의 복잡한 고민들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평등, 성차별, 여성혐오, 성적 대상화’는 우리와 상관없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더보기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작은꽃님의 복직',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2011년의 기쁜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1년을 마감하는 지금,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이 날 들려온 '작은꽃' 님의 복직 소식일 것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로 불렸던 그는, 196일간의 상경농성을 비롯한 1년 4개월여의 노숙 농성 후에 드디어 잃어버렸던 권리와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복직 소식에 앞서 11월 24일에는, 성희롱 후유증에 대한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대리인이 '상경농성' 196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지낸 텐트는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사..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 - 영화<도가니>>읽기(4)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네번째 이야기는 상담소 활동가들이 본'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가 상영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워지자 국회는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일명 도가니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성폭력 관련 정책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거나 아동 부분에 성폭력관련법들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성폭력피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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