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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법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지난 5월 14일,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3년 파트너에 의해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변론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한바가 있는데요. 당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 더보기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4회 SOGI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 열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이하 SOGI법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주최했습니다. 이날은 『2008-2014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백서』(이하 활동백서)가 드디어 발간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군네트워크 활동가 욜 님이 활동백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네트워크와 인권단체들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③]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변화가 먼저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③]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변화가 먼저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이보영도 한 이것,...성폭력 가해자만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5월 14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3년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가 있.. 더보기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4회 SOGI 콜로키움군형법과 동성애-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사 회 정현희 |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제1발제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이경환 |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추지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울림 객원연구위원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운동 (한가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4.5.21.(소) 오후7시~9시30분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1 (지하2층) 공동주최_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 더보기
의료인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진료과정 성희롱 이야기를 접할 때 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수면마취 하기 겁난다' '진료할 때 몸을 만지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성희롱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진료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들이 진료과정상의 성폭력을 무조건 막아줄 순 없겠죠!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함께 예방안을 만들어보는 자리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하반기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1,000명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료과정의 의료인(의료기사 포함).. 더보기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담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만,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해결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8만원의 범칙금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및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수사·재판기관에서 작동하는 ‘피해자다움’ 잣대의 문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12세 여아 강간했는데 무죄...'항거불능'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0년 검찰은 12세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20대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①] ‘김00 성폭력 사건’ 이후 나의 삶이 변했다고?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①] ‘김00 성폭력 사건’ 이후 나의 삶이 변했다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가해자 응징...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10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성폭력 사건을 기사로 접하며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성폭력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서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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