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소는 지금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합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저녁. 100주년기념교회 교육관 4층 대강당에서는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합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상담소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주셨던 자문위원, 부설 울림 객원연구위원, 부설 열림터 운영위원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상담소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그 뜨겁고도, 신선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통합자문위원회는 상담소에 늘 따뜻한 격려와 기탄없는 의견을 주셨던 자문위원님들과 2015년도 상담소의 사업계획과 현재 신축중인 건물신축과정에 대한 보고, 각 팀별 핵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근 2~3년간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자주, 자문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 더보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심포지엄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 초 경찰청이 연도별 성범죄 미검거율을 2012년 15.5%(약 2만2천건)에서 2014년 5%(약 2만 9천건)으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텐데요. 신고율 자체가 낮고(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도 주요범죄에 대한 암수추정 연구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아 인지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율을 87.5%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소율은 50%도 되지 않는(출처: 대검찰청 형사2과) 한국 사회에서 위 통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더보기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조치, 중국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성희롱 피해자를 각종 불이익조치로 내모는 회사와 사회에 본격 대응한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아웃(OUT) 선포식-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14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걸림돌상 선정!2015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 및 공동대책위원회 디딤돌상 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후 도리어 여러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2013년에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는 오랫동안 불이익조치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표면적인 불이익조치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따돌림은 계속되고.. 더보기
제31회 한국여성대회와 함께한 3.8 세계여성의날 제31회 한국여성대회와 함께한 3.8 세계여성의날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74.6%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남학생 67.4%), 졸업 후 절반만 (51.1%) 취업, 여성비정규직 57.3%, 그 중 최저임금 미달 28%, 성별 임금격차와 노령여성 빈곤율 OECD 1위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성인여성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성폭력 역시 직장내 성폭력이기도 합니다 (상담소 2014년 상담통계). 일터에서 평등하게 노동할 여성들의 권리는 아직 투쟁 중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대회 전날 동네 밥집 귀퉁이에 놓인 달력과 마주쳤습니다. 3월 8일에만 그려진 환한 웃음. 저 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이어야 할까? 한참 바라보게 되었어요. .. 더보기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은경 대표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의 전체사회는 전수안 (전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학, 법학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패널과 함께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쟁점은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원고(피해 여성의 남편) 승소를 결정한 1심과 2심 판결문이 결혼 전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성.. 더보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164차 정기 수요시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164차 정기 수요집회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임소정 님이 작성하였습니다. 2월 4일, 제1164차 정기 수요시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대사관 앞으로 향하였습니다. 일본대사관으로 가면서, 학교가 개학을 한 탓에 평소보다 모인 인원이 적을까 걱정하였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지각색의 피켓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추모의 시간 지난 26일 별세하신 황선순 할머니와 지난 31일 별세하신 또 한 분의 할머니를 추모하는 짧은 묵념으로 수요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주관으로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2014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20년이 된 해인데요.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도 마련되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 더보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가해자의 편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사건을 돌려보낸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단체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리는 12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판.. 더보기
시민이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 서울시는 선포하라! 시민이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 서울시는 선포하라! 2014년 12월, 지금 서울시청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인권도시를 이야기한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시청 앞 1인시위에 참여한 활동가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0명의 시민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 총 18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는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 6회의 시민위원회 회의, 권역별 토론회 2회, 인권단체 분야별 토론회 9회, 청문회 1회 등을 거쳐 지난 11월 30일에 서울시민인권헌장 최종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인권헌장 마련에 필요한 균..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이 된 후 20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비해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권리 실현도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성폭력특별법 시행 후 지난 20여 년간의 성폭력관련 사회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가해자 처벌등의 제도적 변화, 반성폭력운동의 흐름 등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각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일시: 11월 26일 14시~17시 장소: 이화여대 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