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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박홍근, 박광온 위원장님 -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지난 4월 18일 국회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 4월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인권활동가가 단식을 한지 8일차,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에 동감하고, 당대표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띄우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본 상담소 김혜정 활동가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 더보기
[후기]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유난히 볕이 쨍쨍하던 4월 10일 함께 모여서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해주시고, 낙태죄 폐지 관련 재미있게 개사한 노래도 부르고 함께 행진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_hGAph1aYsM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해라!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작년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이 찾아올 때까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는 보장되지 않았는데요.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발언문의 일부를 현장 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김보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 더보기
[후기] 4/22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스토킹의 이해와 스토킹처벌법> 지난 4월 22일 이안젤라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연구원을 모시고 을 주제로 활동가역량강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각 연구에서 구분하는 스토킹의 정의를 정리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실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토킹 현황과 특성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과 스토킹이 중단된 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된 대응은 회피 또는 설득이지만,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는 이유, 즉 가해자가 스스로 멈추었을 때 스토킹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스토킹과 오프라인스토킹 모두가 증가했고, 온라인스토킹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더보기
[후기]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두 해군 상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 A는 임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함장이었던 가해자 B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의 선고를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해석하였고, 피해자가 성소수자였음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가해자 A의 터무니없는 진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의 부당한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공동.. 더보기
[후기]성폭력사건, 대법원에서 흘러간 시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오랜시간 동안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성폭력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3월 모임 지난 3월 15일(화)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이하 '페미말대잔치') 3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두 달 만에 진행되는 모임인데다 마침 일정이 대선 일주일 후여서 평소보다 많은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고유, 두라, 리나, 메릿, 보다, 앎, 지은, 찔레, 현진 총 9명이 함께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임을 뜨겁게 달군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너도나도 이번 대선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첫 마디에서는 충격, 절망, 우울, 분노, 좌절, 환멸, 비참함, 황당함, 두려움, 부끄러움……다양한 감정 언어가 나왔습니다. 신체적 고통까지 느낀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정치'를 명목으로 적나라.. 더보기
[후기]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평등 없는 국회에 한 끼 대신 한 마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가 3월 14일 시작되었습니다. 단식행동의 일환으로 국회 앞에서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17일(목)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선을 지나며 '성평등'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완수해야 할 행동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성평등 외면하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안 만드는 국회에, 내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한 마디 하자는 것이 이번 집회의 취지였습니다. 먼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을 듣다보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증거인데' 라는 생각이 .. 더보기
[후기]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에서 3월 1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였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은 유튜브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youtu.be/Runov-7vWp4 발언은 총 여덟분이 해주셨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활동가들이 많았기에 처음 기자회견을 계획 했을 때 보다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모든 발언들에 성평등과 인권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비판, 앞으로에 대한 결의와 비전이 담겨있었습니다. 발언문들의 일부를 현장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 발언1.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번 20대 대선은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지배했습니다. 여성의 삶을 지우고, 여성을 주권자로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