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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더보기
[후기]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 지난 2월 19일,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반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의 사회로 문을 연 1부에서는 라운드 테이블 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여성학회 이현재 부회장님의 사회 하에 사전 신청자 여러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1부를 시작하면서 사회자 김현미 교수님은 “유뷰트 생중계 댓글에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학술대회인지, 성토대회(?)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는데 ‘둘 다’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시국토론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선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님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열어주셨습니다. 2030여성 중심으로 일.. 더보기
[후기] 16기 씨티-경희 NGO 인턴십 _ 지은 안녕하세요. 씨티-경희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1월 3일부터 6주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지은입니다. 6주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상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활동이 끝났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살짝 눌러두고, 그간 상담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씨티-경희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것은 우연히 수요집회에 관한 뉴스를 본 후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서울 시내 집회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집회에 참여했다는 뉴스였는데, 뉴스 화면에서는 마스크를 낀 채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모.. 더보기
[후기] 제15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우리는 듣고 있는가?" 지난 2월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는 '제15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꼭 1년 전인 제1478차 수요시위에서 상담소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라는 주제를 말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시위 30년을 넘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다"는 위로와 연대의 증언이 "우리는 듣고 있는가?"라는 울분 섞인 되물음으로 바뀐 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2020년) 5월부터 수요시위는 반대 단체의 폭력, 혐오 행위로 평화비 자리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센 성폭력 부정주의는 공권력의 은근한 동조와 방조 아래서 집회 방해와 언어 폭력 등으로 구체화되어 시위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 더보기
[후기] 2022 공익법무실습 - 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조력 현장 탐구 지난 2월 7일부터 2주일간, 동계 공익법무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 법무실습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호, 강나래, 강신찬, 김영진, 정복현 총 5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송정연, 양소영 총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첫날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 모여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소개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와 전체 팀 OT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이 서로 인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로 좀 더 서로의 관심분야와 활동계획과 전망, 포로그램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날인 2월 8일은 온라인(재택)으로 오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법정책 운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 더보기
[후기]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험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지난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는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를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2022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젠더이슈’의 면면이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등을 젠더 관점으로 지원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떠한 후속 조처도 밝히지 않고 공약으로 내놓는다거나, 실제 유죄에 이른 무고율이 0.68%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가해자 역고소’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백래시..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킥 2차 :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함께 주최한 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험에 노출하는 수사·재판과정의 현실을 꼬집고 해결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1년 12월 17일에 진행된 1차 집담회에서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월 8일 오후 두 시, 2차 집담회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피고인의 열람등사 자료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이도경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 더보기
[후기]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더보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함께 만드는 나라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가 바꾸자! ‘나중에’를 끝내자고 외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달음 앞당긴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2022년을 새롭게 엽니다! #차별금지법있는나라 #차만세 • 일시: 2022년 1월 11일(화)~2월 25일(금), 매주 화~금요일 • 장소: 서울(25개 자치구) 및 수도권 구석구석 2022년 1월 11일 새해를 힘차게 열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국회 앞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든든한 거점이 되어주던 농성단이 유세단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어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