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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리뷰] 법에 갇히지 않고 법개정 운동하기 : 한국성폭력상담소X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처벌> 간담회 지난 6월 1일 상담소 활동가들과 성적 동의 스터디 구성원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이 모여 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법적으로 강간이 인정되려면 저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증명해야하는 현실과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를 가르고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여성은 처벌하는 현실,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각 운동의 고민을 담은 간담회 대화록을 발행합니다. ‘동의’로 성폭력, 성매매에 문제제기 하기 신아 : 올해 상담소 성문화운동팀에서는 다른 성적 동의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까? 그 이유를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취약성은 어떻게 만들어 지며, 법적 사회적으로 이해될 만한 것으로 .. 더보기
[후기]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라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로서 초대받았습니다! 아래 후기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진숙님이 정리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다학연의 혐오선동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이를 기회로 반차별, 평등에 대해 깊이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놀라운 기세와 따뜻한 환대가 공존하던 당일의 논의를 함께 공유합니다! 충남차제연 2차 책담.. 더보기
[후기] <이슈대응 집담회> ‘우울증’이 덫이 되지 않으려면 : 우울증 갤러리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의 그물망 짜기 지난 4월 16일 10대 여성이 강남의 한 건물에서 스스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며 강간, 성매매 피해를 입은 배경이 있었으며,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성인 남성들의 각종 성범죄가 번번히 이루어져 왔다는 고발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화된 N번방” “제2의 N번방”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마음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는 무엇을 함께 이야기해야할까요? 고립되어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10-20대 여성들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찾아갔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됐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 더보기
[후기]유산유도제 도입을 향한 우리의 액션은 계속된다!!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지 2년 반, 그러나 정부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1.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액션 현재 유산유도제는 최근 도입된 일본을 포함하여 95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30년간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원합니다... 더보기
[후기] 도너스 콜라보레이트 2023 참여 후기: 커다란 변화 속, 비영리의 '경계 넘기' 저희 상담소는 후원관리 프로그램으로 ‘도너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담소의 모금/홍보 담당자로서 매일 들여다보며,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후원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실무자가 후원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왔어요(광고 아닙니다). 또, 뉴스레터를 통해 디지털 모금 동향, 모금과 관련한 아티클, 후원자의 목소리 등을 공유하며 후원단체의 모금에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는데요(광고 아닙니다2). 그런 도너스에서 ‘한국의 비영리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가, 산업,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실무자가 강연과 대담, 네트워킹을 나눌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냉큼 다녀왔습니다🏃‍♀️! 담당자로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어떤 고민을 떠올렸는지, 여러분.. 더보기
[후기] 성인지감수성 그 후, 성폭력 판결 톺아보기: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지난 6월 30일 금요일 오후2시,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토론회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공간적 제약이 없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판례분석-강간,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도경 상근변호사께서 발제해주셨습니다.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이후 해당 판결이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판결(342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대상 판결문 중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의 양형인자에는 성인지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 더보기
[후기]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여성정책 돌아보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등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담소도 이 자리들에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성정책을 평가했는데요, 상담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단위, 분야에서는 어떤 지점을 평가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후기를 읽어주세요! 4월 28일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③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정의당) 토론 참여 정의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는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가 첫번째 주제발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 더보기
[후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지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16명의 국회의원들(포스터 참고)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었으나 제정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지금의 한국사회 혐오 차별 문제를 함께 진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순서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1부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이상희님의 사회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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