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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제31차 정기총회 2022년 1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제31차 정기총회가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안전한 정기총회를 위해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지만, 먼거리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건강한 얼굴로 직접 뵐 수 있는 총회의 그날을 저도 기대해봅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자료집을 PDF를 통해 공유하고, 전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여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총회의 순서는 인사말, 성원보고, 공증변호사소개, 개회선언, 서기선출, 회순채택, 전차 회의록 승인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담소.. 더보기
[방청연대] 머니투데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함께 분노하다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머니투데이의 불이익 조치와 그 이후 계속된 악의적 공격에 대해 심리하는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초 피해 이후 4년여만에 열리는 첫 재판을 맞아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국내 여성/언론/노동/법률 단체 11곳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공동성명 원문 보기 (하단 이미지 클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불이익 조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맞서서 4년째 싸우고 계시는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방청연대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월 모임 지난 1월20일(목)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이하 '페미말대잔치') 1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임은 앎, 지은, 메릿, 고유, 혜민 총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페미말대잔치는 전날 쿠팡이츠 앱에 등장한 여성 혐오적인 테스트 페이지를 신고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기자 에밀리 창의 에도 잘 정리되어 있듯이, IT기술 문화에서 미소지니(misogyny)는 만연하지만 자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준 테스트 이미지는 '레나' 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누드화보였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IT기술 문화는 IT기술을 .. 더보기
[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 더보기
[후기]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두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인권단체 등이 관련 사건의 신속한 공동 대응과 통합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2년 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경과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여성인권아동포럼이 주관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줌(ZOOM) 온라인 국회 토론회가 1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경옥 .. 더보기
[후기] 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쟁취 농성 12/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가 2024년까지 연장 되었다는 소식에 2021년 ‘나중에’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인근으로 모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농성하고 집회하는 방법도 다채로워져 갑니다. 이번에는 499개의 텐트에 각자의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농성장을 예쁘게 꾸미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습니다. 도심속 캠핑을 하는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밌는 기획 덕분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추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에 무시못할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공연과 당당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온라인 농성장에서 매일매일.. 더보기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토론회 후기]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1.12.17 정의당 주최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월 17일에 정의당 주최의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간죄 개정'을 결정하고, 21대 국회의 두번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대선 캠프가 발족하면서 심상정 후보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젠더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개정운동을 하는 반성폭력 단체로서는 2021년 12월의 상황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더보기
[후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