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신 금전 등을 맡기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소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탁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형사공.. 더보기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공동주최한 이 기자회견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성넷 소속단위로서 기자회견 함께했습니다. 작년 11월 국방부는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령안에 신설된 ‘추행’을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행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 더보기
[후기] 2023년 로스쿨 공익법무실습 - 페미니스트 자아를 가지고 산다면 무조건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될! 상담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때로는 내가 겪은 피해를 나누고 싶어서, 때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저 상담소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반성폭력활동에 함께하는 연대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상담소는 2023년 로스쿨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반성폭력 활동에 함께하는 연대자로, 법률전문가로, 페미니스트 자아를 가지고 산다면 무조건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죠. 총 3개 학교 5명의 실습생분들이 상담소의 활동과 법정책영역,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판례분석, 법정 공판 모니터링과 법률상담까지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며 성폭력 피해와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더보기
[기자회견] [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가해 규탄 및 사과촉구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투자출현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난 직장내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기관과 기관장장(황정일)의 2차 피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Click)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보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보육교사였던 피해자는 보육시설장에게 2020년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고 사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근을 보내고, 결국 그만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저질러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 더보기
[후기] 2023년 02월 08일 1582번째 수요일 1582번째 수요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를 표기할 때 위안부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an)는 사전적 의미로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라고 나와있다.1) 이 단어는 여자를 칭하지만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작은 따옴표를 붙여 표기하는 이유는 전쟁당시 일본군이 실제 사용하던 ‘역사적’ 용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작은따옴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그 강제성과 부정적의미를 환기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일본군‘위안부’ 외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자 (Japane.. 더보기
[성명] 1582번의 수요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변화를 만들어온 것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였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희롱 법제화, 미투운동, 불법촬영 공론화 등 남성 본능이나 개인 실수로 치부하던 일상을 강간문화로 명명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피해자 잘못에서 가해자의 범죄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성폭력 통념을 깨고 변화를 끌어낸 것은 생존자와 연대자의 힘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역시 생존자들의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고 김학순님의 말하기는 또 다른 생존자들에게 용기가 되어 피해자를 입막던 한국 사회에 균열을 냈다.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책임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국제 사회에 전시 성폭력을 .. 더보기
[후기]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제32차 정기총회 후기 2023년 1월31일 화요일 상담소의 제32차 정기총회가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년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요, 그 동안 랜선으로만 소통해왔던 회원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위해 활동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있습니다. 1년 이상 후원회원이었던 분들 중 원하는 사람들은 정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총회는 정회원 중 과반이 넘는 53명이 출석과 위임을 해주셨고, 더불어 6명의 후원회원분들도 참관으로 함께해주었습니다. 정회원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7시반에 시작하는 정기총회에 앞서 6시부터 저녁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정회원분들이 후원해주신 샌드위치, 김밥, 피자, 귤, 파이, 떡 들을 나눠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간의.. 더보기
[후기] '언론계 첫 미투' 2심 선고 공판 참여 후기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는 파이낸셜뉴스 전 부장기자였던 조씨의 추행 혐의 항소심을 열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는 유난히 사람과 집회가 많았고, 재판 또한 많아 공판이 1시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씨는 지난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ㅌ’ 술집에 있지 않았으며, 회식 당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이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한 수많은 피해 일중 하루 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신입 기자들의 증언과, 셀수 없이 많은 회식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자세한 증언 덕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