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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⑤] 공탁 제도가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⑤]공탁 제도가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엄마 성폭행하려 한 친구, 어떻게 실형 피했나 봤더니..."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26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4년, 한 대기업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배임횡령 금액은 1500억 원 가량으로 대법원의 .. 더보기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초등학생 남아 부모의 인식과 대응 연구' 인터뷰 참가자 모집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초등학생 남아 부모의 인식과 대응 연구" 인터뷰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성폭력에 대한 여러 국가정책과 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력 사건 및 예방교육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에서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초등학생 보호자들의 불안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남아' 보호자들의 불안의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결과는 향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법과 아동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심층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④] 성폭력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무고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④] 성폭력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무고 ‘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다 ’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서 구속...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9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 더보기
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2까지) 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말하기 참여자 모집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말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는 성폭력생존자로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미술과 언어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말하기대회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그려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을 깨고 ‘피해자’에 대한 단단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낼, 용기 있고 힘있는 말하기에 함께 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말하기대회 준비와 마무리 : 몸이완 워크숍: 총 4회기. (수). 7/9, 7/16, 7/23, (화) 11/4 몸그리기 워크숍: 총 9회기. (수). 8/6, 8/20, 8/2.. 더보기
권위자면 성폭력 인식도 우월? 아니거든요 - 이윤성 교수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본 기사는 5월 30일, 오마이 뉴스에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권위자면 성폭력 인식도 우월? 아니거든요 이윤성 교수의 "짧은 치마 입으면 성폭력" 강의 논란...문제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4일 진행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아래 양평원) 전문강사 위촉식 특강에서 이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성폭행이 일어난다.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 더보기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서 <당하지 않겠어!>가 출판되었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 말에 제작된 「성범죄자 알림e 빨간모자편」을 보겠습니다. 빨간모자는 할머니댁으로 가던 중, 늑대를 만납니다. 빨간모자는 늑대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익광고는 동화 빨간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알림e를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성범죄자는 늑대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가해자 = 낯선사람 = 늑대 혹은 괴물’ 이라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통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제작: 성범죄자 알림e 빨간모자편 중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의 9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57.4%가.. 더보기
낙태죄 법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지난 5월 14일,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3년 파트너에 의해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변론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한바가 있는데요. 당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 더보기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4회 SOGI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 열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이하 SOGI법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주최했습니다. 이날은 『2008-2014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백서』(이하 활동백서)가 드디어 발간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군네트워크 활동가 욜 님이 활동백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네트워크와 인권단체들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③]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변화가 먼저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③]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변화가 먼저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이보영도 한 이것,...성폭력 가해자만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5월 14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3년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가 있.. 더보기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4회 SOGI 콜로키움군형법과 동성애-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사 회 정현희 |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제1발제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이경환 |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추지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울림 객원연구위원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운동 (한가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4.5.21.(소) 오후7시~9시30분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1 (지하2층) 공동주최_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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