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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3/10)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3월 10일, 공대위는 문형욱(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추가피해에 대해 전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해당 공판에서 증거목록 확인 등을 위해 변론이 재개 되었습니다. 연기된 선고일은 4월 8일(예정)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더보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지난 3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 시국회의 '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0여 명의 전국의 활동가가 참여하여 2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고, 대국회 투쟁 계획 및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신아, 닻별, 오매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소수자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몇 분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으로 서울.. 더보기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지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96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 경과하며 그 효력을 상실했고, '낙태죄'는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공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며, 모든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 더보기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2021년 2.2~2.8 5일간의 로스쿨 동계법무실습을 마치고 입법과 사법, 정책과 제도에 여성의 눈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비 법률가들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동계 법무실습이 있었는데요, 이린, 원충연, 이예림, 임은지, 홍기정 다섯분이 활동했습니다. 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변화의 역사를 살피고, 강간죄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문제를 톺아보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친족성폭력 판례, 최근 2년간의 현저히 저항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 강간판결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는데요, 올해의 동계 법무실습 후기를 .. 더보기
[후기] 2021년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2021년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월 28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및 전달 사안에 대한 특별보고에 이어 상담소의 평가와 성찰, 관련 회원 처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게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재적회원 79명 중 총 41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12명의 회원이 위임하여 총 53명의 회원이 임시총회에 함께했습니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및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과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과 안건2. 회원처분의 건이었습니다. 개소 30년간 총 두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던 임시총회라는 긴급한 조직체계를 .. 더보기
[후기]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 지난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 기자회견”의 주관단체로 참여해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고 김학순 여성인권운동가의 첫 증언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제1478차 수요시위에서 상담소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라는 주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1478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참여가 불가능했고, 주관 단체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기획팀 3명만 현장출석이 가능했습니다. 구호, 율동, 현수막 퍼포먼스 등 예년에는 이루어졌던 행사 프로그램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획팀은 기존부터 3명이.. 더보기
[후기] 2021년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2021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상담소 제 30차 총회와 이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두 행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오전부터 각자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리허설을 두 차례 정도 진행하였고 마치 기자실이나 상황실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자료집 보러가기 7시가 되자 대부분의 정회원 및 참관인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적회원 78명 중 49명이 출석하고 10명이 위임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확인되고 본격적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를 선출하고 지난 29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였고 2020년 상담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 안건으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더보기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의결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또 그동안 피해자가 막대한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자체가 가해자의 위력의 영향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직권조사가 발표된 이후 갑자기 면을 싹 바꾸고 사과문을 게시한 주체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많.. 더보기
[후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없는2021년 맞이 네 가지 액션 ※ 스압주의 다섯줄 요약 - '낙태죄' 없는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음.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낙태죄없는2021년 입니다! '낙태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아직 '낙태죄' 조항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1.1.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A.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각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은 위헌.. 더보기
[후기]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두 명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습니다. http..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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