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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더 이상 '술핑계'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도록 : 서명운동 후기 지난 9월 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 많은 포스트와 온라인 청원, 온라인 모금까지, 지금까지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고 분노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학성에 대한 분노와 피해 아동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문제,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이번 사건에서 대중의 분노를 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보기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가 열립니다!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가사로 표현한 생존자와 뮤지션이 만나 함께 만든 음악을 선보입니다. 생존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음악과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빛깔의 지지와 공감을 나누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윤도현 님, 기부금들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윤희연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과 회원님들께 힘이 되는 일, 행복한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로커, YB(윤도현 밴드)의 윤도현 님께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신 것! 기사 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죠? 기사에는 ‘기부했다’는 정도밖에 올라온 것이 없어 많이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기부했을까? 그 뒷이야기는 뭘까? 이런 이야기들, 그 현장후기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많은 회원분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그 요청에 저 또한 동감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 넘치던 현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요! 그 현장! 엣찌있는 옷을 입고 오신 윤도현 님! 기부감사선물로 한국성폭.. 더보기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 더보기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분노하고 욕하고 그냥 넘어갈텐가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水 (news) 나는 9년간 친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친아빠는 감옥에서 7년을 살고 나왔다. 출소일이 다가올 무렵 아빠란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살아온 15년은 9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시간에 버금가게 힘들고, 지긋지긋했다. 나영이에게 "심한 성폭력사건"의 생존자로서 꿋꿋하게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언니로서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영이가 지금 겪은 사건들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영이가 가슴 설레는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게 되는 세상을 ..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
나영이가 준 두 가지 숙제 성폭력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 사회에 내던지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이 생기고 정책이 생긴 지 십년이 훌쩍 넘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는 너무 어렵다. 가해자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이 사회의 폭력성,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이야기에 더 익숙해있는 편견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그토록 어렵게 꺼낸 이야기. 듣는 이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와 태도로 깊이 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질까? 나영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그 변화 여부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나영이가 준 숙제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숙제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찬찬히 풀어가야 한다. ▲ '나영이 사건'에 대한 네.. 더보기
KBS시사기획 쌈 보도 '나영이 사건'에 대한 논평 : 용서할 수 없음의 의미 KBS시사기획 쌈 보도 ‘나영이 사건’ 에 대한 논평 : 용서할 수 없음의 의미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나영이 사건*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되뇌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상담소에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울먹이고 그저 분노를 토하고 회원과 시민들과 저 말을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 관한 보도.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더보기
'장자연 정사 무삭제 홍보', 부끄럽지 않나? 지난 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장자연 무삭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란 마음에 검색해 보았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나 문서가 등장했나 하는 기대감에 클릭해보고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내용인즉슨 고(故) 장자연의 유작 가 오는 11월 무삭제판으로 개봉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기사에서 고인의 정사장면과 자살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홍보하는 기사인지 혹은 이런 영화사의 행태를 문제 삼는 기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웠을 때는 개봉을 미루며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가,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영화홍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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