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유지되면서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 시키고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등 수 많은 2차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수.. 더보기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수는 없나요?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제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학교 선배, 후배 총 3명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제가 술이 많이 약해서 금방 취했거든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옆에는 A선배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대충 제 옷을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A선배에게 집으로 먼저 가니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다음날 A선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잘 들어갔느냐고 묻는거에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술에 취한 나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냐고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제가 모텔에 가자고 했다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에요. 평소.. 더보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5월 16일 목요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기간 중 인턴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한채 올바른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 도피성 귀국으로 경찰 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자 10일 저녁,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과문을 발표.. 더보기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더보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일호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 한국성폭력상담소 일일호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 지난 5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상담소의 반성폭력 운동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일호프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일일호프 문을 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회원님들, 함께 활동했었던 상담소 전활동가들 여러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상담소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상담소 일일호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D 이날 상담소 활동가들은 테이블을 다니며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상담소와 관련된 퀴.. 더보기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25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랑, 배, 유영은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강간과 성풍속의 죄’로 개정하고, 제 92조의 6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를 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때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봄날, 을씨년스러운 민주통.. 더보기
[다시 하는 성교육 ②] 자위하는 아이에게 이런 말 해주세요: 아이들도 성적 존재, 대화기법 익혀야 [다시 하는 성교육 ②] 자위하는 아이에게 이런 말 해주세요 : 아이들도 성적 존재, 대화기법 익혀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性)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점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다시 하는 성교육' 을 연재합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심의 성교육을 넘어, '삶으로서의 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기사는 '5살 딸이 자위행위를? 이런 말 해주세요: 아이들도 성적 존재, 대화기법 익혀야' 라는 제목으로 2013년 4월 16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였다. 교육에 참가하던 한 여성이 걱정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제 막 다섯 살 된 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 더보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를 개최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 힘내라 상담소! 으랏차차 말하기! 일시: 2013. 5. 12(일) 오후 1시-10시 장소: KAOKAO 카우카우 합정홍대점 - 합정역 7번 출구 우리은행건물 지하1층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2 www.sisters.or.kr 2003년부터 시작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생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존자가 온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고 생존자를 비난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안전하고도 급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생존자에 대한 고정적인 상을 거부하고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더보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블로그 http://yeolim.tistory.com/93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인 북콘서트 가 지난 3월 28일 홍대입구 인근 '가톨릭청소년회관 다리'에서 열렸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급기야 행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혹여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며 참여자 분들을 기다렸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하면서 북콘서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작가와 독자가 만났을 때 어떤 대화들이 오갈 지 준비하면서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접수를 하고 계신.. 더보기
[다시 하는 성교육 ①] 성교육, 지금 시작하세요! [다시 하는 성교육 ①] 성교육, 지금 시작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性)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점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다시 하는 성교육' 을 연재합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심의 성교육을 넘어, '삶으로서의 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기사는 "아빠, 섹스가 뭐야?"...현명한 부모라면 이렇게 :섹스와 피임 말 못하는 어른, 더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3년 3월 27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섹스나 피임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말아주세요." 성교육 하러 학교에 가면 담당 교사에게 종종 듣는 요청이다. 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이들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학부모에게 항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