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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 되는 법률조력인제도... 현행 평가와 개선방향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어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때 동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증거보전청구, 의견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부 법률조력인제도 홍보 리플렛 내용 中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더보기
드디어 개정된 군형법상 추행죄, 군대 내 인권 실태는 개선되었을까?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형법 일부 개정안에는 '계간 조항'이라 불렸던 군형법 92조 5항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개정 후 92조 6항으로 변경). 그러나 '계간'이라는 문구를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했던 이번 법 개정은 군대 내 동성애자병사 인권침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발표 성명서 보러가기). 지난 3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형법 92조의 6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군형법 92조 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 논란을 통해 들여다본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블로그에서 공유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군대의 불안 - 동성 병사 간 성.. 더보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06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06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하다. 드디어 3월 13일 아침이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인턴에게 맡기다니 콩알만한 심장이 더욱 작아진 것 같다.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실망하며 만들어 놓은 예쁜 나비들이 젖고 찢어져 날개짓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음을 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 등등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다. 11시 반을 좀 넘어서 도착했을 때는 모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날씨가 춥고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다. 시위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시작을 했을 때 앞을 돌아보니 꽤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오늘 수요일에도 ‘평화로’에는 어김없이 제 1065차 수요시위가 열렸다. 오늘 수요시위의 사.. 더보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9회 한국여성대회를 기념하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가 올해 3월 7일, 8일 이틀간 서울 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3.8세계여성의날은 105년 전 미국에서 1만 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생존 가능한 노동조건을 주장하며 시위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념하여 한국여성대회가 일제시대부터 열렸는데요, 중간에 탄압에 의해 열리지 못한 기간을 지나 1985년 부터는 여성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고 연대를 기념하는 문화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시민난장, 유쾌한묘비명축제, 기념식 이렇게 크게 3개의 행사로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월 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린 시민난장은 서울 시민청 지하 1.. 더보기
2013년 27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잘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 27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총 13일, 100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교육에는 총 40명의 수강생이 신청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럼, 기본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첫 날 [무엇이 우리를 가슴뛰게 하는가]로 포문을 연 교육은 여성주의, 섹슈얼리티 이해 등의 여성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실제, 유형별 상담등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서 익혀야할 기본적인 이론적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에는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 참여하여 일본 정부에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라는 외침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성적소소자에.. 더보기
북콘서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가 개최됩니다 더보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3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다양한 시민난장이 펼쳐집니다. 비즈악세사리, 천연비누, 천연수세미, 참들기름, 면생리대, 의류, 한지공예품, 화장품 샘플, 베트남 커피 등과 직장 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젠더 감수성 키우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연극 안내 등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물품도 저렴하고 착하게 구매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겁고 의미있게 참여하세요! 3월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3년 3월 7일(목) 저녁 7시 ~ 9시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출연 : 배우 권해효, 방송인 김미화, 소리꾼 이자람, 영화감독 장항준, 음악작가 배순탁 - 내용 : '묘비명' 이라는.. 더보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反성폭력 감수성 Upgrade를 위한 상담소의 노력! :오마이뉴스 2012 특별상 수상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2/22) 상담소가 오마이뉴스에서 2012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지난 한해 상담소는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기획기사 시리즈 덕분이지요! :D 상담소는 성폭력을 둘러싼 고민과 궁금한 점,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나누는 총 10번의 기획 기사를 통해 성폭력 문제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뉴스 속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성폭력 관련 기사가 온 언론을 뒤덮었었는데요. 수많은 성폭력 기사들은 대부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어서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포과 두려움만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작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일삼은 .. 더보기
2012 동계 인턴십을 마치며~ 크리스마스 이브 근무 첫 시작 일 날 성문화운동팀 , 열림터 OT를 들으며 상담소 인턴쉽을 시작 !! 여기가 8주동안 일하게 될 내자리구나~~~ 열심히 배우고 가야지~ 12월의 일정은 라벨지출력과 함께 기부금영수증을 회원님들께 보내드리기! 틈틈히 자료읽기도 함께!! 책을 읽으며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의 근원은 가부장적 사회모습과 남성 우월주의 같은 우리나라 사회적 모습이 뿌리깊이 반영되어 있고 권력욕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행동까지 된다는 우리사회 제도가 참 안타까운 느낌을 주었다. 여성 플라자에서 진행하는 여성연합총회 주제는 ??? 18대 대선평가와 민주진보세력의 진로와 여성주의 운동의 딜레마 여성대통령론 각자 자신의 의견을 펼치시며~ 토론을 파파팍!! 모둠토론 으로 선거에 대한 자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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