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유럽입니다. (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모자보건법제14조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④..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1/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형법 제269조는?제1항은 '자기낙태죄'.. 더보기
[후기]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잠시 살 때 퀴어퍼레이드 행진을 하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도 퀴어퍼레이드가 열려서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2018년 올해에는 전주 한옥마을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었고, 광주와 대구, 인천에서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서울퀴어문화축제”로 공식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점점 전국의 여러 도시에도 퀴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같아 설레고 기쁩니다. 비가 내렸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더보기
[후기] 연세대학교 인권축제 부스(5월 25일), 혜화역 서울인권영화제(6월 8일, 9일) #의지로QnA 캠페인 부스를 진행하며 뜨거웠던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나는 앎님, 신아님과 함께 연세대학교로 향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주최하는 인권축제에 캠페인 부스로 참여했다.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세대학교 인권축제는 올해로 제2회를 맞았다. 연세대학교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부스에 책상과 의자를 나르고, 세팅을 마친 후 백양로를 바라보며 앉았다. 1교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다른 부스들도 천천히 사람들이 세팅을 마치고 있었다. 24일, 25일 이틀간 진행된 연세대학교 인권축제 부스에는 학내 인권센터, 단과별 성평등위원회, 총여학생회, 성소수자 동아리와 장애인권동아리를 포함한 학내 인권 동아리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당,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 더보기
[후기]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탁현민 재판 결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기] 탁현민 재판 결과 규탄 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오늘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탁현민 선임행정관에 대한 여성신문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과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사의 표명을 반려한 청와대의 결정을 규탄하고자 긴급 기자회견 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여성신문은 원고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고위 공직자가 여성에 대해 저지른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공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 더보기
[페미니스트 아무말 대잔치] 2018. 6. 28. 6차 모임 후기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후기_0628_단단 첫 후기를 제가 썼는데 여름이 되니 다시 돌아오는군요. 대충 보니 한 번씩 돌았기에 자진해서 후기를 맡았습니다. 아무 말들을 잘 받아 적어야겠기에. 우리 참가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고정된 것 같은데 왜 항상 밤 10시가 넘어 11시가 다 되어서야 끝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남아 입가에 웅얼거리듯 머금고 돌아가는지, 항상 아쉽기만 합니다. 버스 시간 때문에 먼저 상담소를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들로 자리를 못 뜨는 분들을 보며 일박이일 엠티라도 가자고 제의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있어서 영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 린드그렌은 말괄량이 삐삐의 저자이고,은 우리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